오바마 “北, 핵포기하고 ‘미얀마式’ 개혁개방해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미얀마와 같은 민주적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 지도부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해왔다.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가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마(미얀마)는 한 국가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북한을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거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제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은 대외 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미얀마에 2년 간 1억 7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위한 금융 계좌와 관련 사무실도 모두 폐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미얀마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핵 비확산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미얀마에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위한 금융계좌 등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군사 및 핵 분야에서 협력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앞서 미얀마는 18일 핵무기를 얻을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비밀리에 전수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비밀 핵시설로 의심을 받아온 장소에 대한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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