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핵보유국 주장’ 인정 못해”

북한이 최근 방북했던 미국 인사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플루토늄을 이미 무기화해 보유하고 있다며 무기화된 플루토늄은 핵사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북한관리들로부터 북한이 이미 30.8㎏의 플루토늄을 무기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는 4개에서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리슨 국장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무기화된 30.8kg의 플루토늄은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들은 북한이 언제쯤 핵군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미북 양자간 핵군축 협상을 거론했고,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보다 미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며 관계정상화 이후 핵군축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18일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북한은 파키스탄과 인도식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핵 보유국 인정’과 ‘대미 관계개선’을 동시에 얻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이를 목표로 지금과 같은 입장을 끝까지 고집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북핵문제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의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의 폐기’ 입장 등 최근 미국 내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고, 한국은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국내정치 상황과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적 대화와 노력을 중시한다는 성향을 고려하면 당장 미국이 강력한 대북재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 정부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NPT체제에 도전하고 있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도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신 행정부를 향한 메세지”라며 “무기화된 플루토늄은 사찰 대상이 아니니 건들지 말라는 뜻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인정은 한미동맹을 깨지 않은 이상 오바마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핵군축이 아닌 핵폐기 협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게이츠 국방장관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즈’(1·2월호)에서 “북한이 핵폭탄 여러 개를 제조했다”고 밝힌바 있고,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도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보유국가으로 적시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느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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