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핵보유국 불인정 협상원칙 삼아야”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10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북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이 한.미관계를 가늠하는 우선적인 사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회장은 또 양국 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장치를 몇 주나 몇 개월 내에 만들어 FTA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관계’ 제하의 강연에서 “대북협상에서 미국이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북한을 어느 순간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정상화는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아직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의지를 집권 초기에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위인사와 가능한 한 협상하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그는 “철저한 사전조율과 준비를 거친 후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을 통해 이같은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한.일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의 개별 양자협상과 3자 협상을 통해 사전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협상은 희망적 기대 보다는 항상 현실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회장은 이어 한.미동맹 관계에서 FTA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더불어 최대 현안의 하나로 등장했다면서 FTA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워싱턴에서 FTA에 남아 있는 우려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장치를 몇 주나 몇 개월 내에 만들어 FTA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문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 “미국의 경제회복에 무역과 수출이 핵심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가능성 보다 많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FTA 처리가 실패한다면 양국 동맹관계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리비어 회장은 뉴욕필하모니의 평양공연에 대한 답방차원에서 평양교향악단의 뉴욕공연을 희망하고 있지만 “대규모 단원 이동에 따르는 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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