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핵무기 추구시 더 강한 제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돼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적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은 점증하는 고립에 직면하고, 왕성하게 이행되고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대신한 당시 취임사에서 핵위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과 이란 등 특정 국가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직접 지목해 이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의제를 흐리려는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또한 올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를 최종 목표로 한다는 미 정부의 북핵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 방침을 재차 천명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44개국이 향후 4년동안 전세계의 모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위해 집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대통령의 신년 초 국정연설을 통해 해마다 그 해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혀 왔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북 정책 추진을 예고한 바 있었다.


뒤이어 2003년에는 북한을 ‘억압 정권’과 ‘무법 정권’, 200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라고 지칭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북한을 지목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며 유화적 협상 태도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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