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합의이행 `데드라인’ 정해야”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6일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와 월터 로먼 연구원은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모’라는 정책제안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드라인(시한)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두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두 연구원은 또 오바마 차기 정부가 북한에 핵활동과 관련된 `레드라인(금지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핵기술을 시리아에 이전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를 포기함으로써 미국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잠재적인 핵확산자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신고문제와 관련,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우라늄 핵프로그램, 핵확산활동 등에 대해 완전히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북한과 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요구조건을 낮춰서는 안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을 준수토록 압박해야 하며, 북한과 협상하는 데 있어 외교는 물론 정보.군사.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연구원은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는 데 있어 한국과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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