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무시-고립’ 전략 구사해야”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김정일을 다룰 방법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4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의 가장 큰 두려움은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무시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한국과 중국이 FTA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고, 한-중 FTA는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을 수용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는 북한에 큰 충격이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반드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이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수용 가능한 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의원은 “김정일의 사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종합 대비태세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북한이 바로 붕괴될 것이라는 추측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김정일 정권의 지속은 보장할 수 없다”며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1, 2년 이내에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정일의 세 아들을 포함해 가능한 후계자들 중 누구도 현재로써는 북한을 통치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결국은 두 개의 생존 시나리오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중국식으로의 개혁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식의 사회주의 체제 존속”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외에도 “햇볕정책은 외교적 개입이 아니라 선의를 기대한 일방적인 기부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흐려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를 지낸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과 자꾸 맞설 필요 없이 ‘무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도 “김정일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후 러시아 쪽으로 손을 뻗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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