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에 분명한 선택 요구할 것”

새롭게 등장한 오바마 정부가 “강력한 직접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고 분명한 선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21일 연구원홈페이지에 게재한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및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글에서 “오바마 정부는 부시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토대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포기 의사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만 호응해 준다면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연락사무소가 2009년 중에도 개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합의위반 전력을 중시하는 오바마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항목마다 검증 가능한지를 따져가며 합의하고,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챙길 것이다”라고 내다 봤다.

전 연구위원은 6자회담의 향후 방향에 대해 “6자회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북·미 직접대화가 강화되는데 역비례해서 6자회담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先북·미 합의, 後6자 추인’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4년 안에 계속협상이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북핵문제는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