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에 더 까다로운 협상상대일 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 없는 세계’라는 비전에 따라 북한 핵의 폐기를 추구할 뿐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핵무기를 감축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핵보유 논리도 상당히 약해질 것인 만큼 한국도 미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민 통일연구원 정책실장이 29일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한국’이 ‘핵없는 평화세상’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 2기를 답습하느냐 아니면 한발 더 나아가느냐가 관측 포인트인데,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언어를 구사하며 핵감축을 제시하는 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타협책으로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북핵 협상에서 “세게 나올 경우” 북한이 당혹스러워하며 오히려 부시 행정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 실장은 말했다.

그는 “부시 2기때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은 어느 정도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경수로를 얻는 데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협상안에 타협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은 결국 대남용 의미가 돼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을 지향할지는 오바마 행정부 첫 북미간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핵협상에서 “미국은 플루토늄, 우라늄, 핵확산 문제 등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동시 검증을 요구하고, 북한은 분리 검증을 주장하며 각 단계마다 하나씩 대가를 요구할 것”이지만 “6자회담 틀이 붕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전하는 한 긍정적인 일이며, 이러한 북핵 `관리’ 양상이 (오바마 행정부) 5년 내내 가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변화나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등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 “총론에서는 미국과 일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신경전을 펼칠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2007년 1월 베를린 회동처럼 중국을 소외시킨 채 관계를 진행시킬 가능성을 우려해 북한과 관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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