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오바마 신(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축’(CTR)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6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이명박 대(對) 김정일 대 오바마’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전세계 비확산 체제 및 군비통제 강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TR 프로그램이란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운반수단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고자 대상국과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안보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대량살상무기 폐기, 해체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그는 “오바마 당선자 자신도 넌-루가 CTR의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인 프랭크 자누지(오바마 캠프 한반도정책 팀장)도 CTR의 옹호자”라며 “북한 비핵화와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비확산의 틀을 강화하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발전소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CTR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북한에 적용할 때는 쉬울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난 2006년 CSIS가 발표한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10억 달러 이하의 예산으로 CTR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북한 급변 사태시 핵무기 및 핵물질에 대한 통제 상실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기 전에 CTR 프로그램의 대북한 적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CTR의 대북한 적용시 고려 사항에 대해 긍정적 요소로는 ▲기존정책과 유사성 ▲참여국 이점 ▲북한급변사태시 적용을 들었고, 부정적 요소로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 ▲러시아 및 중국의 미국 견제 ▲미 의회 내의 일부 부정적 시각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외에도 “생물무기와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및 대응에도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북한이나 이란처럼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도록 NPT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도 이날 배포한 발제문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및 북핵문제가 대외정책상 우선순위에서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상당기간 상황 관리와 유지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대외정책에서 핵심사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이 될 것이고, 러시아의 부상과 공격적 팽창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은 “핵문제와 같은 특정 당면 이슈를 순간순간 해결해가는 대응 방식이 아니라 장기 포괄적 접근을 견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대화와 협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병행적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 재래식 위협, 화생무기 및 미사일, 인권상황,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최 연구부장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현 북한 지도부와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상황의 갑작스런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원에서 “개념개획 5029에 대한 협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