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을 이용한 극한 전술에 대한 반발로 생각이 바뀌는 신호가 있다”며 “중국의 지지가 약해지면 북한의 호전적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북한의 비행을 계속 참아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중국이 다시 계산하고 ‘이제 손 쓸 수 없게 됐다’고 말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위협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을 향한 이전의 호전적인 도발 행동으로 볼 때 더 위험한 것은 아니다”면서 “자기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호전적이고 때로 자가당착에 빠지며 매우 위험한 짓을 한다. 그게 항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핵실험을 중단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미사일 실험을 끝냄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조처는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도발 후 협상·보상’이라는 그동안의 북한의 외교 패턴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나쁜 행동에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똑같은 행태를 반복해왔다. 갑자기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는 식량 원조나 다른 양보를 얻어간다. 그러고 나서는 테이블로 돌아와 약간 협상하는 척하고는 지루해지면 도발적인 행동을 또 시작한다. 우리는 그런 패턴을 깨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못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기술이 근접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차범위를 싫어한다”며 “우리가 할 일은 본토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어할 방어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화물 통관을 강화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3일 중국 세관이 최근 대북 통관 강화 조처를 한 것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중국은 국내법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유관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전후해 북한과의 주요 무역 창구인 랴오닝성 다롄(大連), 단둥(丹東) 등지의 항만과 국경에서 통관을 강화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됐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