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발사체 ‘요격 딜레마’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명성 2호’를 다음 달에 발사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를 요격할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AFP 통신이 16일 분석했다.

AFP 통신은 이날 ‘북한의 발사로 오바마 격추(shoot-down) 딜레마에 직면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통신은 또 요격의 군사적 성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요격 후 북한의 보복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후 몇 분이 요격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광명성 2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발사 초기단계(boost phase)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해상의 미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요격을 명령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관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발사 초기단계에서는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로 향할지,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등에 도달할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사체의 궤도가 드러나는 시점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미사일방어기지에 명령,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의 발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 대포동 2호로 알려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요격에 나서지 않고) ‘자제’하는 쪽을 택한다면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돼 김정일 정권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AFP 통신은 내다봤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요격을 명령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

베넷 연구원은 이 경우 “미 의회는 물론 동맹국 사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적 대응 역시 딜레마라고 AFP 통신은 말했다. 미국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북한은 이를 오바마 행정부의 ‘나약함'(weakness)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격렬하게 반응할 경우 이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다.

북한은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 갓 출범한 빌 클린턴 행정부를 시험한 바 있다.

미국진보센터(CAP)의 앤드루 그로토 연구원은 “그들(북한)은 주목을 끌기 원하거나 외교적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이 두려울 때, 역내 국가들에 자신들이 맞설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마다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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