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로켓, 강력한 대응 필요”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럽순방차 방문한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 이 같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뿐 아니라, (미사일과 같은)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규칙에는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전 세계 각국에 산재한 수천기의 핵무기를 “냉전이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핵확산을 우리의 ‘숙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이 같은 숙명론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상원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TBT는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조약’으로,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CTBT 비준을 완료한 국가는 모두 140여곳에 달하지만, 정작 주요 핵 보유국인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CTBT 비준을 거부해 CTBT는 그동안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의 CTBT 비준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하나”로 소개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핵무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내년 중으로 핵무기 감축 문제를 다룰 국제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MD) 계획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MD 시스템 개발을 계속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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