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核협상 희망 없으면 軍행동 옮길 수도”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외문제의 해결방식으로 외교적인 수단에 무게를 두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압력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최후 수단으로는 군사력 사용을 배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오바마의 대외전략을 평화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진흥을 대외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중시해왔고 오바마 역시 이를 추구할 것이지만, 이보다 시급한 정치·안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념과 가치문제보다는 정치·안보문제를 더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오바마가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동맹의 틀을 넘나들게 되면 한미동맹 관계로 인한 한국 정부의 행동의 제약도 어느 정도 느슨해질 것이므로, 우리 정부 역시 외교의 다변화와 유연성 및 탄력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오바마도 북한의 독재체제나 인권문제에 개입해 개선시키고자 할 것이나, 북핵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북한 핵포기 결단의 기제로 북미관계 개선을 선행시키거나 동시 행동으로 이행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의 사고와 전략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북한이 끝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1994년 클린턴이 검토했듯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제시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물론 현재 북한이 검증의 핵심사항인 시료채취 문제를 두고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북핵 폐기에 난관에 조성되고 있지만, 이는 오바마가 북한 문제를 경제위기, 이라크-아프간 문제보다 덜 시급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진영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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