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核해법, 부시와 큰차이 없어”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앞서 정책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국회 외통외 방미단이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 신(新) 정부의 정책도 부시 행정부 2기 때와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민주당 문학진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은 2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관련된 인사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위원장은 “차기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까지 동맹관계에서 실질적인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기존 양자관계를 중시하던 아시아 정책을 다자간 협력체제로 변경해 새로운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 인사들은 기존의 6자회담이 북한에 너무 양보를 했다는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기존 부시 행정부 정책에서 큰 차이 없이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진하 의원은 “북핵 논의가 오는 12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6자회담을 통해 이어질 것이며, 부시 행정부 마감을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들었다”며 “조만간 중국측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고 말했다.

문학진 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전달받기도 했다”고 말했고, 박선영 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현 한국 정부보다 더욱 보수적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통미봉남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국회 방문단은 신정부 인사 가운데에서는 톰 대슐 차기 보건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차기 국방장관 기용설이 있는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현안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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