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미뤄”

한국과 일본 일각에선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실제론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 마련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 내부에 정통한 미국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북정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진작 진지하게 정책을 검토했더라면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2월 그와 함께 방북했던 시걸 국장은 “북한은 가만히 지켜보며 관리만 할 수는 없는 나라”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즉시 정책 검토에 나서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상황이 나아지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간 양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진의와 내부 상황에 대한 의구심때문에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터 벡 아메리칸대학 교수도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계속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미국 정부는 더는 북한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북한이 합리적인 자세로 나오거나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정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로켓을 발사했고 추가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일을 미루고 마냥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고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무기 사찰단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포토맥 정책연구소에서 활동하는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케이 박사도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검토를 미루고 그저 ‘선의의 무시’ 정책으로 북한을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일시적인 정책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등의 더 위험한 돌출행동을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고, 대외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동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당분간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케이 박사는 전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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