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행정부, 北에 포괄적 접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핵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반적인 ‘북한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전망했다.

전 교수는 1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북핵 협상이 종래 행태에 비춰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상원의원일 때 첫 해외 여행지는 미국 주도하에 ‘협력적 핵위협 감축(CTR)’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구소련의 핵무기 폐기 현장”이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강력한 핵 비확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핵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 등에 가입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간 직접 대화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6자회담을 등한시하지는 않고 오히려 “강력한 제도화”를 원할 것이나 “북한에 내재하는 한계때문에 상당 기간 북핵 문제는 미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3년여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 교수는 특히 북한의 `내재적 역량의 한계’와 관련, “당시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전달하려고 해도 북한의 최저 국가신용등급 때문에 원자력 사고시 대비한 보험을 팔려는 회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자력 사고시 경수로를 안전하게 끌 수 있는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외부 발전소를 주변 전력망 구축과 함께 더 지어야 할 형편이었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

또 1993년 북미간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개설키로 합의됐지만, 사무소 개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있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 결국 무산됐다고 전 교수는 ‘한계’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중 비핵은 6자회담에서 충분히 논의중이므로 우리로서는 북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000’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현재 보수 정부가 가장 체계적인 북한 개발 패키지를 내놓은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인 서울대 이근 교수는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길이 ‘통미’라면 우리로서도 ‘통미봉남’은 절대 안된다는 관습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통미가 확실히만 된다면 미국이 한국의 대리인으로서 북핵 폐기 및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통미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남북간 대화와 협력, 교류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통미봉남을 수용하더라도 긴급,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 남북 군당국 간에는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한미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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