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측 美전문가 “한미간 긴밀 조율 있을 것”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3일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측 전문가는 북미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에 따른 한국의 불안감을 달래는 데 주력했고, 대북 강경성향의 전문가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접근의 ‘과속’ 가능성을 경계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은 이날 오후 행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미 대선 평가와 한국’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특정 정책을 예측하기란 어렵다”면서도 “우방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협의.협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북미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동맹은 50여년 전 피로 맺어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 하에서 몇년간 잘못 관리돼 왔으나 오바마 당선인은 중요한 한미관계를 다시 복원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상호 기대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핑크스톤 국제위기감시기구(ICG) 연구위원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은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하기 때문에 두 정부는 건설적 방법으로 정책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이 우방이나 동맹국과 관계에서 지난 8년간 입은 상당한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인이 적대국에도 대화를 약속하는 것은 “적이나 도전자들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을 분명히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외교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은 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역안보 문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 행정부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기에는 대담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수단도 포함”되지만 “외교적 방법이 실패한다면 미국과 우방들은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들을 채택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위원은 “한국은 오바마 당선이 오랜 침체에 빠진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취해” 있으나 그 기대감은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 대통령보다는 고위급 외교 개입에 더 의욕적으로 나설 것”이나 “이런 전술적 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

그는 대북 협상에서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 다음에는 으레 (북한의) 위협, 취소, 추가 보상 요구가 잇따랐으며 결국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곤 했다”면서 “오바마 당선인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포괄적 비핵화 협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이며 비생산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내년 6자회담 요구사항을 최소 수준에서만 준수”하면서 핵무기 재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 타국으로의 핵확산 활동 등에 대한 상세정보 요구를 거부하고, 포괄적 검증을 방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며, 6자회담 협상을 오래 끌면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너무 일찍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바람에 대북 개입시 조건, 투명성, 상호주의를 요구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은 타격을 입었다”며 “이 대통령은 이행기준을 낮춘 미국 정책에 맞춰 현재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 내부의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기존 의무를 이행하기 전 오바마 행정부가 고위급 북미 협상, 특히 정상회담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은 더욱 대담해져서 한국에 대해 벼랑끝 전술을 계속 구사할 것”이라고, 그 경우 “향후 4년간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1990년대 김영삼과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처럼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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