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한미FTA 결국 비준할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 진 위원장은 2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가 정책우선순위에 밀리는 양상이지만 한미 FTA의 중요성과 오바마 정부 성향으로 볼 때 결국엔 한미 FTA를 비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작년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강행은 “국익을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오늘 물러남으로써 부시 대통령 임기중 한미 FTA 비준은 불발됐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지만 한미 FTA의 중요성과 오바마 정부의 성향에 비춰볼 때 결국 한미 FTA는 오바마 정부에서 비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같은 예상의 근거로 “오바마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반(反)무역주의자’가 아니고 새 행정부 고위인사들 중 상당수가 자유무역에 대해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바마 정부는 정책우선순위에서 통상문제보다 경제위기극복, 에너지 문제 해결, 세제개혁, 의료보험 개혁 등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유무역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정부내 주요인사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 비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한미 FTA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작년 12월18일 국회내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하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데 대해 “국익을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태 이후 최초로 심경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돌파구이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관건”이라면서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상정돼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그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고 용기있게 나갔던 것”이라면서 “상임위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국익을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위원장직 사퇴 및 국회 윤리위원회 자진 회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박 위원장은 “FTA 상정과 관련,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지만 야당의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도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과 폭력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