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남북관계 국면 달라질까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의 판까지 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시절 대북 직접대화를 공언했고, 북한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2012년 이른 바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전개될 북.미간 대화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한과의 관계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북미관계의 하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오바마의 미국을 향한 북한 나름의 ’구애’가 집요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것음을 예상케한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 대결’을 경고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정부에 정책 전환과 ‘충돌’중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도 대미 협상을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남북 모두 현재의 대북.대남 기조를 자력으로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따라서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6자회담 틀과 맞물려 진행될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즉 북미관계의 진전 속에 생길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의 기회를 양측이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선 핵폐기 후 관계정상화’ ‘의무 불이행시 신규 제재 고려’ 등 강성 대북 메시지를 내고 북한도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는 무관하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북.미간 대화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북정책을 본격 검토하기 전인 현 상황에서 속단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가 임기 초부터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새 안보질서 창출에 욕심을 내고 그에 따라 북미대화가 속도를 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경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한반도 문제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는 달리 북.미간 대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북이 우리 측에 대화재개를 희망하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를 이대로 둔 채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식량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남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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