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시대..군사현안 어떻게 풀릴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함에 따라 한미 군사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해온 양국 군사현안의 기본골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정부분 ‘오바마 색깔’을 드러내면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간 군사동맹구조 조정의 하나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개편, 기지이전 등의 원칙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동맹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문제도 추진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의해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서 천명한 21세기 전략동맹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양국은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를 해체하고 대신 한국 합동군사령부(JFC)와 주한미군의 한국사령부(US KORCOM)를 각각 창설해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현재 추진 중인 군사현안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제안이나 변경은 내놓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바마 참모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밸런스 오프 파워'(Balance of Power) 개념이 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미군의 변환(transformation) 개념에 혼란이 있었듯 밸런스 오브 파워 이론도 어떻게 군에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미군 개편 가능성은 당장 없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전문가는 “북-미간 직접대화가 본격화되면 북측이 핵 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군사력 감축을 제안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이 때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여부에 대해서도 미측은 직접적인 요청보다는 한국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KIDA의 또 다른 전문가는 “미측은 지방재건팀(PRT) 확대에 관심이 많다”면서 “한국이 아프간의 특정지역을 맡아 책임지는 형태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에서 보류된 동맹미래비전 선언 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충돌할 우려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작년 7월께 이 선언을 내놓으려다 일단 보류했으며 우리 정부는 서두르자는 눈치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이 선언이 채택되면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외파병과 방위비분담금의 추가 확대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맹미래비전 선언은 그다지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한반도를 벗어나는 형태의 동맹을 추구하려는 미측과 견해차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군사현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계획된 일정은 가급적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