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중국서 해야 할 일 5가지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박4일의 방중 기간에 어떻게 양국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 존 왓킨스 회장이 16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터넷판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서 해야 할 5가지 일을 지적하는 글을 게재했다. 왓킨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5가지 과제로 시장 개방, 에너지 및 기후변화, 군사적 유대, 통화 및 무역 불균형 시정, 대만과 티베트 문제 등을 꼽았다.


△ 시장 개방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미국 상품을 위한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및 기후변화 =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전에 중국 측이 이산화탄소 방출을 엄격히 규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최소한 상징적인 약속이라도 받아둬야 한다.


△ 군사적 유대 = 군사적 유대 강화는 양국 간 친선을 도모하고 군사행동에 대한 오판 가능성을 줄이면서 전략적 목표 공유를 촉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테러전뿐 아니라 북한과 파키스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의 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통화 및 무역 불균형 =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통화정책 문제는 수년째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국은 국내의 정치적 고려에 우선해서 국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장기적인 달러화 약세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 대만 등 전통적인 현안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아시아를 순방할 때 대만과 티베트, 중국 인권 문제 등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들 문제에 대해 압력을 가하겠지만, 그것이 국제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문제, 안보 문제 등에 관한 (중국과)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겠지만, 그는 조용한 외교를 좋아하고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왓킨스 회장은 경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상대국인 중국을 방문한 결과는 미국 경제에 장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