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탈북자 실업률…늘었나, 줄었나?

지난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크게 증가해 일반 국민 실업률(2.9%) 보다 6배 이상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헌)는 18일 ‘201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2012년 탈북자의 실업률은 19.9%로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0년(10.0%)에 비해선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일본 국민과의 실업률 격차는 해마다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실업률은 10.1%인 반면 수도권의 경우 24.6%로 조사돼, 수도권의 실업률 증가가 전체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 14일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9493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2012년 탈북자 실업률은 7.5%로 전년 대비 3.6%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단체의 실업률 조사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화순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표본 집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최근 입국한 탈북자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정보센터 측은 2005년 이전 입국자 22.3%, 2005~2009년 입국자 58.3%, 2010년 입국자 19.4% 등 표집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조사방법의 오류일 수 있고 경제활동에 대해 (탈북자들이) 정확히 답변을 안 하기 때문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세부적 항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실업률만 월등히 차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재단 측이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연숙 지원재단 교육연구센터 팀장은 “표본대상 수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만나서 조사하기 어렵다”면서 “표본추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인구들을 얼마나 고루 만났느냐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탈북자의 월 소득은 ‘100만 원 이하’ 42.2%, ‘101만~150만 원’ 30.7%, ‘151만 원 이상’ 27.1% 순으로 나타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수급자 비율은 2명 중 1명꼴인 48%에 달했다. 전체 탈북자의 평균 근로 소득은 126만 4000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20.3%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고, 부채사유에 대해서는 ‘입국경비(21.6%)’, ‘생활비 부족(19.3%)’ 등을 꼽았다.


지난해 북한에 송금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7.4%가 “있다”고 응답했다. 송금 액수는 ‘100만 원 이하’ 39.0%, ‘101만~200만 원’ 29.9%, ‘201만~300만 원’ 10.4%, ‘300만 원 이상’ 10.4% 등이었다.


정보센터는 2005년부터 9년째 북한이탈주민 경제동향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5월 기준 15세 이상 노동 가능한 북한이탈주민 21,342명에 대한 확률 표본추출방식으로 403명의 표본을 결정, 전문조사원의 전화조사 또는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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