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지원 없다?”

정부가 27일 시작되는 장관급회담에서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쌀 지원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일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 정부 당국자를 인용, “정부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쌀 차관 제공을 요구해 온다 해도 정부는 일절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료지원 문제는 북한의 회담 태도를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정부의 이런 회담 전략은 안보장관회의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를 명시한 2∙13합의의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대북지원 문제를 국제사회와 조율해 실행키로 했다’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강력하게 이런 방침을 밀어 붙였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의 보도는 통일부의 2007 업무계획 발표에서 천명한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가급적 분리, 이 장관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소 소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조속 지원 재개 입장과 배치된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쌀과 비료지원을 북핵 문제와 연동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다. 22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쌀과 비료를 한꺼번에 줄 수 없다”면서 “(2∙13합의에 따라)행동 대 행동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북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관계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협상은 만나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북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면서 “정부가 벌써부터 입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북측도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회복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내세운 통일부가 북측의 쌀 지원 요구를 냉정하게 거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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