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한국과 미국은 7일 서울에서 제39차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군사현안을 협의한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SCM 회의에서는 양국 합참의장이 전날 주관한 군사위원회(MCM)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전작권의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책임권한을 한국군으로 대폭 이양하는 문제 등도 논의된다.

현재 한.미는 유엔사의 DMZ(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업무를 비롯해 DMZ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현장확인 업무 등을 한국군에 넘기는 방안 등 과제를 식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출입 승인 업무 등 유엔사의 책임권한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과제를 식별하는데 적어도 1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외교 고위급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최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구매국 지위’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해 주도록 미측에 거듭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선 순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대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채택되는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예년 수준에서 표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 장관은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방부 신청사 앞 연병장에서 열리는 의장행사에 참석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