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北억류 여기자 재판…美 대응 나올까?

북한이 예고한 억류 미국국적 여기자 2명의 재판이 하루 앞으로(4일)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4월5일)에 이은 핵실험(5월25일) 등 잇따른 도발 행위에 미국이 적극적인 ‘제재’ 방침을 밝히는 등 미·북간 대결구도가 첨예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번 재판은 향후 북한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미북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총동원해 조기 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핵문제 등으로 인한 극단적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들의 석방 문제를 미북 양자회담 성사 및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카드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림수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들의 석방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몇차례 강조했다.

미국 주도 하에 유엔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이상 이 문제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단, 미국이 여기자 문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석방 대가로 이면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제기될 경우 미국 정부의 행보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 1일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특사로 커런트 TV 설립자인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밝히고 있는 여기자들의 혐의는 ‘불법입국’ ‘적대행위’ 등 두 가지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대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3월17일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여기자들에 대한 사건 경과 및 재판회부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통신은 지난 3월21일, 미 여기자 억류·조사 중→3월31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 확정·재판기소 준비 중→4월24일, 재판회부 결정→5월14일, 중앙재판소 기소·6월4일 재판회부 결정을 대외에 알렸다.

북한은 사법 당국의 독립성이 보장돼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은 북한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량은 대미 협상을 위해 어느 정도 무게감을 싫느냐는 정치적 판단에 달렸을 뿐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과정은 크게 수사, 예심, 기소, 재판 등 4가지 단계를 밟는다. 북한이 여기자 문제에 대해 기소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일정을 공개한 것에 미뤄볼 때 수사, 예심, 기소까지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제로 운영이 된다. 북한이 여기자들의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밝힌 중앙재판소는 대게 2심 재판을 하는 재판소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필요에 따라서 중앙재판소가 1심 관할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중앙재판소가 한 1심 관할 판결이나 판정에 대해서는 상소와 항의가 불가능하다고도 규정돼 있어 미 여기자들의 경우 단심재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른 재판절차는 재판심리시작→사실심리→논고와 변론→피소자의 마지막말→판결위 선고 등의 절차로 정해져 있다. 1심 재판은 사건기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25일안에 재판을 종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87조)

다만 재판 일자와 관련된 다른 규정은 없어 재판절차가 하루에 모두 종결되는지는 분명치 않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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