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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다”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8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기권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말했다.
김의원은 성명서에서 “국제사회는 점점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인 2천만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실상을 외면한 채,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최악의 60년 세습독재정권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질책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성명서에서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독재정권의 철권통치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제기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하는 것보다 시급한 정책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의 이번 기권은 대단히 무능하고 근시안적이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가 대세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공동대표 강철환, 김태진)는 ‘독재자의 기분 위해 북한인권 포기한 노정권을 단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공개처형, 고문, 영아살해 등 인권차원의 문제를 떠난 인간학살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인권이 향상되는 길은, 독재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인권’이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비굴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함께 독재정권을 강하게 압박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수용소를 철폐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노무현 정부는, 그 어떤 인권철학도 통일전략도 없는, 단지 김정일의 비자금 정권임이 인정된 이상, 우리 탈북자들은 정의와 고통 받고 있는 2300만의 북한인민의 이름으로 이 기만적인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말살 정책을 단죄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