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잠정 폐쇄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경협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북한이 고자세로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한 것은 규모가 증가하는 북-중 무역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기업소들을 중국에 보내 식당 등을 개장, 운영하는 합작(合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자국 내의 중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조망한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의 미래(오름 刊/이태환 編)’가 출간돼 주목된다. 이 책은 북·중 경제협력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총·각론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망라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책의 발간이 지난 2002년 발표된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에 대한 학문적 관심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동북3성(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룽장(黑龍江))을 경제적으로 진흥시키고자 개발된 정책으로 초창기에는 북한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에 이어 2009년 창지투(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이 출해권의 확보를 위해 북한과 연계할 필요가 생겼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추진됐다.
이후 중국과 북한은 2010년 11월 ‘中·朝(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나선특구와 황금평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협 노력을 진행해 왔다. 또 이를 위해 송전탑과 신(新)두만강대교의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책은 이런 형태의 중국의 대북 투자가 ▲주로 광물자원을 북한으로부터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대량 수입한다는 점 ▲대북 무상지원이나 현물 지원은 거의 없고 장기투자·협력이 주를 이룬다는 점 ▲중국의 창지투 계획 성공을 위한 대외협력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책은 북한 정권이 폐쇄적인데다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책은 중국 상무부가 2011년 별도로 ‘대(對)북한투자협력 지침서’를 발간, 북한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고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책은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 경제협력이 북중 경제협력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점증하는 북중 무역에 비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책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북한의 지원 이외에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중 경협에 대한 참여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일 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발맞춰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에 대한 통관강화를 강화하면서 별도로 대북 비료 지원 및 식량지원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의 대북 전략이 궁금한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또한 중국의 대북 전략에 따른 한국의 역할을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