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앞두고 국방위.국방부 관계 급랭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의 사이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는 국회 본청에 위치한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철수를 국회가 공식 요구함에 따라 표면화됐다.

국방위는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이상희 국방장관의 답변태도, 국방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협조 부재 등을 이유로 국회의장과의 상의를 거쳐 `국회에 연락단을 둘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국회 연락단장(대령)의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불협화음과 소통부재도 연락단 철수 요구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위 김학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연락단장이 진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이번 군인사에서 이러한 의견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연락단장 교체를 국방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는데 국방위 소속 위원들은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방적 통보’에 대한 국방위의 강한 항의에 연락단장 교체를 보류해놓은 상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회의 인사청탁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국방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고생한 연락단장이 진급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국회에 더 좋은 군 인력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연락단 장교들의 진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 차원에서 연락단장의 진급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연락단장과 관련한 국회의 의례적인 의견 제시를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문제는 국방부가 연락단장을 진급시키지 않은데 있는 게 아니라, 국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교체를 결정, 통보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있을 국방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국방위와 국방부의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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