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대장 20명 “전작권 전환 재검토” 요구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대장 20명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서한을 발송했다.


김재창 예비역 대장은 10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사와 전작권은 우리나라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양국 정상이 곧 한자리에 모일 계획인 만큼 이들 문제를 꼭 다뤄달라는 취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각 영문과 국문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연합사 초대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예비역대장 등 역대 부사령관들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영문 서한에서 “북한 핵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장치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정일체제가 다음 체제로 넘어가는 향후 5~10년은 북한의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라며 “북한 급변사태 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능력과 대비태세가 입증된 한미연합사를 가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양국의 단호한 억제력과 의지를 깨닫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 최강의 군사지휘기구인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인 확장억제력을 위해서도 연합사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양국군은 지난달 10월22일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일정을 준수키로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이 이미 본궤도에 올랐으며 전환 계획을 수정할 경우 우리 군의 ‘국방개혁 2020’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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