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정예화…2천여명 선발 검토

군당국이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 등을 위해 장교출신 전역자 2천600여명을 선발, 예비전력 관리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3천804개인 지역 예비군중대를 2천230여개로, 1천500여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11일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된 예비군전력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관리요원(지휘관 또는 참모)으로 장교출신 예비역을 선발하는 방안과 지역 예비군중대 감축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작성한 ’예비전력분야 국방예산 효율화 방안 검토’ 자료에서 예비전력을 관리할 상근복무 예비역간부가 2천600여명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예비역 간부들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선발, 향토사단 예하로 편성되는 260여개의 향토방위대대, 10여개의 지역 예비전력 동원센터, 30여개의 예비군 훈련센터 등에 상근복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는 예비역 간부 위주로 선발해 계약직의 신분과 보수체계를 유지하되..상근직위 또는 비상근직위로 구분해 운용한다’고 명시해 ’예비역 간부 상근 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유지 공백을 유급지원병을 뽑아 메우는 한편으로 예비역 간부를 통해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예비역 간부들의 인건비는 지역 예비군 중대장 감축에 따른 절감분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지역 예비군중대 감축과 관련, 군당국은 현재 3천804개 중대를 2020년까지 2천230여개 중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읍, 면, 동 단위로 1개씩 편성돼 있는 지역 예비군중대를 인근 시, 군, 구 예비군중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 2010년까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예비군 자원 100명 이하인 부대를 통폐합하는데 이어 2015년까지 300명 이하인 부대를 통폐합하고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500명 이하인 부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국방개혁 2020에 의한 예비전력 정예화 계획에 따라 현재 300만명인 예비군을 2020년까지 150여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예비군 자원 수가 적은 지역의 예비군중대를 통폐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비군 자원 수가 100명 이하인 예비군중대는 215개, 101~200명인 중대가 7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달 합참과 육.해.공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 10여명으로 ’예비역간부 상근 복무제도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역간부 상근 복무제도를 비롯한 향토방위대대와 동원보충대대, 동원센터, 훈련센터의 편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예비역간부 상근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은 오는 6월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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