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도청·남북경협 대책 추궁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 총리와 비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0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심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부처별 결산심의를 통해 불법도청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기관의 도.감청 대책을 비롯해 남북경협 대책,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휴대폰 감청기 보유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검찰도 휴대폰 감청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국가기관의 도.감청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규모가 2003년 6천15억원에서 2004년 7천137억원, 올해 7천479억원으로 2년간 1천464억원이나 증가했다”며 “투명한 정부를 추구한다면서도 영수증 첨부도 필요없고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연말 총리비서실이 3차례에 걸쳐 412만원의 행사용 주류구입비를 지출한 사실과 관련, “만약 선물용도로 주류를 구입했다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며 “국무총리의 봉급에서 채권 처리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조사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조사관 8명이 12월까지 1억8천700여만원의 봉급을 수령했다”며 “의문사위가 편법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개성공단이 조성될 경우 매년 남한이 127억달러의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북이 윈윈하는 것”이라며 “투자라는 관점에서 대북송전 문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질의에서 “지방대 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걸고 시작된 누리사업이 BK(두뇌한국)21사업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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