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때문에 북한군 약화돼…충성심 감소”

1990년대 대량아사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만성 영양실조로 인해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적·지적 장애가 앞으로 북한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최근 발표한 ‘세계 보건의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1990년대 널리 퍼진 기근이 지속되며 극심한 영양실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 어린이의 절반 이상은 저체중에 성장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청소년의 2/3는 영양부족과 빈혈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의료체계 현황에서 190개국 중 167위로 평가됐으며, 미 국가의료정보센터(NCMI)의 의료시설 평가에서는 ‘5단계’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고서는 “약품, 장비, 위생 그리고 에너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평양 이외의 주민들은 질 좋은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북한 당국이 국제적인 보건의료 지식 및 지원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 “결핵, 성홍열, 홍역 등이 널리 퍼져있으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발병과정에 대한 조사가 매우 어렵다”며 “북한주민들의 사망 원인의 40%는 만성적인 질병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불법 마약 생산 때문에 의약품 부족, 배고픔, 일상생활의 지루함 등을 덜기 위한 주민들의 마약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거대한 의료 체계에 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식량계획(WFP)를 인용, 이러한 식량 위기의 원인을 2007년 북한의 수해 피해와 북한당국이 한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것이 곧 평양정권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취약한 건강상태로 말미암아 신병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북한의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군인들의 충성심 또한 서서히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990년대 기근은 국가 주도의 식량배급 배급체계, 북한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통제, 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너뜨리게 됐으며, 주민들의 생존욕구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라잇워치(HRW)를 인용, 식량과 직업을 위해 중국으로 도망갔던 탈북자들이 이 북한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 온것도 평양정권의 위기에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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