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북자 165명 중 100명 ‘망명신청’ 허용”

영국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국에 망명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 165명 중 100명에게 망명 신청을 허용했고, 이 가운데 75명에게 최종 망명 승인을 했다고 RFA가 15일 전했다.

RFA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최신 통계 자료를 인용해 망명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 중 15명은 인도적 보호(humanitarian protection)와 임시거주 비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영국에 망명 신청을 한 북한 출신 국적자 165명은 배우자와 그 자녀를 제외한 ‘주 신청인’(principal applicant)만을 포함한 수치이다. 따라서 실제 망명 신청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245명의 북한출신국적자가 영국에 신규 망명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 중 65명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망명신청 증거 자료 불충분 ▲망명 인터뷰 불응 ▲안전한 제3국에 도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남한 내 탈북자 지원단체 최청하 숭의동지회 사무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탈북 했던 분들도 이 사실을 숨기고 망명신청을 하는데 10명에 1명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상황을 보니 영국정부가 많이 느슨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영국 내무부는 14일 RF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내무부 산하 영국 국경이민국(Board and Immigration Agency)은 탈북자들의 망명과 난민신청 추이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고, 난민신청 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 산하 이민국도 “영국 정부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탈북자에게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망명신청이나 상소 과정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런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영국에서 추방하는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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