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의미

남북이 5일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경협사업의 합의일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채택된 군사보장합의서는 지난 달 16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뀄다는 상징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문산~봉동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8개항의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했다. 화물열차는 오는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군사보장합의서는 ▲승무원 명단과 적재화물 품목.수량 ▲군사분계선(MDL) 통과시간 ▲긴급상황 발생시 구호차량.인력의 긴급통행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측 열차가 MDL을 통과해 남북을 오고 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절차를 합의서 형식으로 채택한 것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조치인 셈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된 회담에서 북측은 군사보장합의서 채택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담이 몇 차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측은 판문역에 임시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을 설치한다는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벗어난 추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날짜를 이번 회담에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측은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조속히 채택하는 것은 총리회담은 물론 평양에서 지난 달 27~29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의 합의사항인 만큼 이를 우선 타결하자고 북측을 설득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가 마련돼 나머지 경협사업의 정상적 추진력을 마련했지만 북측이 경협사업 마다 군사보장조치를 위한 협의를 원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측은 경협사업에 필요한 군사보장조치를 ‘살라미(잘게 썬다)전술’ 차원에서 한 건씩 해결한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이날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일정과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에 필요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는 추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이달 중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일 화물열차 운행 개시 이후 군사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측은 북방한계선(NLL) 아래 쪽에,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동일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단 숨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남북관리구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는 북측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열릴 군사실무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관리구역 내에서는 여름철 오전 7시~오후 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 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업무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은 관리구역 내 통행시간을 개성공단의 입.출입 시간대에 맞게 확대하는 한편 관리구역의 입.출입자 명단을 3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편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