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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운행과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8일부터 3일간 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4일 “우리측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었다”면서 “이에 대해 북측이 지난 2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통일각’에서 5차 남북장성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측의 제의를 수용키로 하고 4일 오전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장성급인 정승조(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북측 수석대표는 김영철 중장(우리의 소장급)이 맡는다. 대표단은 양측 5명씩으로 구성된다. 정 정책기획관은 장성급 군사회담에 수석대표로 처음 참가한다.
문성묵(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포함해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북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회담 전망에 대해 “우리가 열차 시험운행을 앞두고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에 대해 형식은 다르지만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호응해온 만큼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했던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요구와 관련, “이번 회담의 기본 의제는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라면서 “북측에서 다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어오면 우리가 답은 해야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군사보장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문제에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그는 북측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해올 경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지난해 5월 16~18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4차 회담이 열린 이후 약 1년 만에 열린다. 남북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오는 17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북측이 열차운행 시범운행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자고 변경한 것이 군사적 전제조건을 달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