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범운행 구두합의 과연 지켜질까?

제12차 경추위에서 열차시험운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남한이 8,000만 달러 (약 800억)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됐다. 비록 시험운행이 합의문에는 빠졌지만 구두로 합의됐다는 것이 경추위 남측 위원장의 설명이다.

합의문에는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박병권 남측 위원장은 7일 ‘조건 조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거하기 위해 합의문 낭독시 ‘조건조성’은 열차시험운행을 뜻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차시험운행이 선결되지 않으면 경제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남측의 입장은 일단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구두 합의’를 제대로 지킬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측은 멀쩡히 합의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방적인 합의 파기와 시간연장 등 제멋대로 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이번 합의도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협정, 9.19 공동성명 등 중요 국제협정이나 합의를 제외하고 최근 남북관계에서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했는지 요약해본다.

일방적인 변경, 취소로 남한 길들이기

▲ 2005년 6.15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규모를 축소해달라고 요청. 당시 6.15행사는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차관급 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사항이었지만, 북한은 “미국이 최근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체제를 압박 ∙ 비난하는 등 축전개최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남한 정부 수락.

▲ 2003년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개막 사흘 전에 갑작스레 불참 선언. 그 며칠 전 열렸던 보수단체들의 8.15 시위에서 인공기 소각을 빌미로 삼았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하자 7시간 만에 다시 ‘참가’.

▲ 2001년 10월 6차 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각종 당국회담을 애초에 합의된 서울이 아니라 금강산에서 하자며 회담개최 보름 전에 제의. 이유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남조선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남한 정부 수용.

▲ 2004년 3월 경기도 파주가 개최 예정지이던 남북청산결제실무회담을 북한이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개성에서 열자고 제안. 이유는 당시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남한의 ‘정국불안’ 때문이라는 것. 남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 달 뒤 파주에서 개최.

▲ 철도 연결시험은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2004년 경제협력추진위 제9차 회의, 2006년 5월 24일까지 도합 세 번 합의서 무산.

북한은 지난 5월 24일 시험운행을 취소할 때도 ‘서해 NLL 논의’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 건설’, ‘남한 내 정세’ 등 엉뚱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를 보면 북한은 열차시험운행까지 각종 핑계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중 유력해 보이는 것은 ‘열차시험운행을 하려거든 미국이 먼저 금융조치를 철회하여 6자회담에 난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남한이 노력해봐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군부 반대’ 운운하며 서해 NLL 논의를 계속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북한이 무슨 핑계를 들고 나오든 열차시험운행이 될 때까지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도 말고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지난 5년 이상 시험운행이 지연돼 왔는데, 몇 달 늦어진다고 애 태울 일이 아닌 것이다. 급한 쪽은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