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식서 中류윈산 옆 김정은, 싱글벙글 한 이유는?

북한의 도발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가 비교적 조용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끌어 올렸던 북한이 다소 유화적으로 바뀐 것이 안이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당 창건일 이후 대외 관계 관련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1. 원장님, 일단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전에 ‘축포’ 형태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북한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9월 중에 북한관련 당국자들이 나와서 당 창건 기념일 날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도 당 창건 70주년인데 북한이 당연히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분석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역시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해왔지만 북한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생각했거든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약하고 북한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할 수 없는 제약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보통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반대로 얘기하는 즉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행동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2. 일각에서는 ‘북한이 기술적인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발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분야의 카드를 가지고 대미관계라든가 대중관계, 대남관계를 요리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한에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남한이 관심을 가지는 이산가족 상봉카드를 제시해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남아있죠.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군사력밖에 압박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을 압박해서 자기들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3. 지금부터는 대외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중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널리 알린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온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항상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찬성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거든요. 중국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3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의 방문은 북한에 선물도 주고 채찍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가서 김정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승인을 한 것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열병식 때 김정은이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했잖아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동안 북중관계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시진핑은 김정은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 류윈산이 가서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하고 앞으로 북중관계를 혈맹관계로 회복해보자, 경제협력도 하고 고위급 교류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도 중국에 선물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북한이 중국에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했던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형님나라인 중국과 꼭 상의하겠습니다, 사고안치겠습니다 등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한편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북한은 받아들였을까요? 제 생각은 북한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도 비핵화를 찬성은 하지만 미국의 위협이 있는 한 핵을 계속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방해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위협이 없어야 핵을 폐기하고 핵을 더 수출하지 않을 것인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살정책을 펴고 있고 언젠가 전쟁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핵을 아무조건 없이 폐기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열병식에서 류윈산이 혈맹을 강조했고요, 북한은 열병식이 진행될 때 류윈산을 김정은 옆자리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북중혈맹이 복원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복원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있고 그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중국은 북한과 50년대에는 피를 흘리면서 같이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싸운 혈맹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주도할 수 없다, 때문에 모두 나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국만 나서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전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우리(중국)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느냐 다른 국가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줬어요. 또한 앞으로 잘해보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혈맹관계가 복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영원히 갈 것인지는 아직 몰라요. 국제정치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북한이 잘하면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해주겠지만 또 엉뚱하게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5.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절실해 보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제조건은 무엇일까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 봄이 될지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인데요.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정은이 도발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싫어했단 말이죠. 북한은 지난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해서 중국에 불만을 사게 된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때 중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기들과 잘 협의하고 북한이 말을 잘 듣겠다하는 약속을 하면 정상회담을 해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북지원도 해주지 않고 나진선봉의 지원을 일체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가 압력을 넣고,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힘든 것을 알면서도 (중국이)유엔안보리제재에 가담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불만이 있거든요.

따라서 양 국가 간에 입장이 일치가 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정상회담을 해봤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중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이 맞아 떨어질 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잘들을 건지 또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은 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 북미 관계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전에, 향후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에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방미에 주로 어떤 의제를 논의하게 될까요?

중요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죠.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동안 한미는 북핵문제를 공조해왔어요.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된다고 얘기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관계가 잘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갖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고 향후 6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문젠데 우리가 지금 중국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위주로만 정치를 했는데 중국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중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6차례 걸쳐서 한중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증명되죠.

그래서 미국이 서운해 해요. 중국 쪽으로 경도된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한미동맹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공고하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7.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행사에서 남측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은은 남북관계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한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고 일부러 얘기 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남북이 관계를 잘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상봉준비도 잘되고 있고 또 김정은이 2014년 신년사부터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매우 잘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금년 들어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43시간동안 남북회담을 했어요. 이에 따라 8월25일 남북은 담판을 지었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이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대북확성기방송을 중지했고, 그러면서 이산가족상봉 약속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 마당에 만약에 또 헛소리를 해버리면 판이 깨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중요성을 김정은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8.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최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이산상봉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진행되다가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상봉이 가슴 졸이는 일입니다. 갑자기 돌발사태가 생겨서 다 준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입장에서 만약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발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는 북한도 자제를 하고 있고 10월 10일 행사 때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핵문제 거론도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 옛날처럼 상스러운 비난도 하지 않아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미국은 평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산가족 상봉에 딴지를 걸 수도 있어요. 북한은 또 삐라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이산가족을 중지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변수가 생겨서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기는 힘들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9.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어떠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단기간 내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긴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이든 20년이 됐든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 북한을 변화시켜서 자본주의화 시키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지 그 전략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을 좀 더 자본주의식으로 만들고 자유로운 세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대화를 해야 되고 지원할 때는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나쁜 짓을 하면 응징도 하는 다양한 전술을 구상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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