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386의원들 ‘작통권 단독행사’ 지지 선봉에

▲ 열린우리당 원내 대책회의 ⓒ연합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야당과 전직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자주’에 집착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야당과 보수진영의 공세에 열린우리당은 ‘주권행사’라며 반격에 나섰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권리”라며 “작전통제권 환수가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이나 한미 동맹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만큼 안보 불안으로 몰고 가 사회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공세를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환수 시기와 관련 임 의원은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우리 의사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한미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제2의 금강산댐’ 보도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 안보 위기인 듯 안보 불안감 조장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비판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작통권 문제가 안보결함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언급 자체를 극도로 삼가해왔다. 당에서는 이와관련 개별 의원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당에서 적극 대응의지를 밝히자 여당 의원들이 9일 일제히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론에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지자체 참패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미비 등 연이은 악재를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까지 엿보인다.

“작전통제권은 주권국가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권리”

또한 김병준 교육부총리 퇴임 문제로 불거진 당-청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무엇보다 당 안팎에 노 대통령의 ‘자주국가’ 정책을 지지세력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다. 핵심에는 386 출신 의원들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적극 대응입장을 천명하면서 작통권 단독행사 관련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국회 정책청문회를 열어 작통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국방위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의원도 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작통권 환수는 미군철수도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도 아니다.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문가들에게만 그렇다”며 “작통권 환수를 미군 철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이 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작통권 문제를 ‘반미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미국과 구체적 합의는 된 것인지,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방위원회 정책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 국제위원장도 “언제 작통권을 환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준비를 갖췄느냐가 핵심이다”며 “구호만으로 환수를 말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가원수로서 안보관이 의심스로운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될까 걱정된다”며 “안보문제를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되며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이후, 차기 정부에서 작통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