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2차 방북 “남북협력 논의 후 대선공약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소속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은 다음달 2일부터 3박 4일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남북 경제교류 확대 및 공동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방북의원단은 김혁규 의원을 단장으로 김종률, 김태년, 이광재, 이화영 의원이 포함됐고, 남경우 농협중앙회 축산 대표이사,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기업인 5명이 자문단으로 동행한다.

방북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민화협 회장,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제 13차 남북 경추위 수석대표)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북기간 중 북한 황해도 해주에 중공업단지 조성을 남북한이 공동추진하는 등의 ‘신황해권 경제특구’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화~해주간 대교 건설 및 평양~해주 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개보수 및 포장사업에 남측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방북단과 북측은 7∙4남북공동성명 35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양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교류 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북의 축구선수들이 남의 K리그에 단일 프로팀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과 북 배구선수들의 남 프로배구 리그 참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률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방북에서 논의되는 사업들은 중장기적 사업이므로 범여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공약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들 방북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북한이 개성공단 이후 뚜렷한 개방 제스쳐를 취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남측의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협력사업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북측이 핵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조건에서 지나치 평화체제 행보는 우물에서 숭늉찾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의식한 장미빛 남북협력 사업 청사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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