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유치한 색깔공세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날 한나라당 통일외교안보 정책토론회에 대해 “유력 후보들의 대결적 대북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폄하했다.

그는 “유력 두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기계적 상호주의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금칠’도 곁들였다. 장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기계적 상호주의 입각해 대북정책을 운영해 왔다면 여전히 한반도는 전운이 감도는 휴전지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유력주자인 이명박-박근혜의 대북정책 실행된다면 한반도는 다시금 전운을 휩싸인다는 경고인 셈. 이는 두 주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두 후보 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어 “북핵 등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미국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를 내세워 실패한 ‘햇볕정책’을 교묘히 위장하고 있다. 북한 핵보유 이후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에 사실상 미국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인식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날 장 원내대표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나 지난해 북핵 사태 때 전쟁불사까지 주장했던 한나라당의 경직된 대북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약속은 화려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6∙15국가기념일 제정 제안 수용’이 실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전쟁불사에서 평화정착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말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검증을 받으라는 엄포다.

더불어 ‘햇볕정책’을 인정하고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사과하지 않는 한 여전히 한나라당은 ‘전쟁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전형적인 색깔 씌우기다.

장 원내대표의 억지와 협박은 경지에 올라선 느낌이다. 지난 3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 “한나라당은 햇볕정책과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북한은 연일 미사일 실험 등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또 김정일의 개혁개방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10년 햇볕은 핵개발 강행해온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친절한 몸부림이었다는 비난이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장 원내대표의 한나라당 비난은 2007년 대선을 평화 대 전쟁 구도로 몰아가려는 유치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자신과 다르면 “거 봐라 너희들은 전쟁세력이다”는 식의 유치한 이분법이다.

장 원내대표는 햇볕정책을 퍼주고도 눈치보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어간 현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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