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사면초가 ‘대북포용정책’ 구하기 나서

▲ 열린당 비상대책회의 ⓒ데일리NK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정부와 여당이 후속대책을 두고 적잖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북 포용정책의 실패와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포용정책 지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부분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근태 당 의장은 10일 유명환 외교부 차관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언급한 데 유감을 나타내며 PSI 참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은 “PSI는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어제 유명환 차관이 PSI 참여를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사태악화가 예상되는 군사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10일 알랙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가 “사안별 PSI 참여를 검토하겠다”며 대북 제재에 부분적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PSI참여는 유엔 안보리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나라당은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여당의 이 같은 행보는 대북 포용정책마저 실패로 인정할 경우 그나마 남은 지지층 마저 흔들릴 수 있는 데다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핵실험은 무모한 도발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나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 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도 “포용정책에 현 사태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이 남북간 신뢰구축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까지 나서 인정한 포용정책의 오류를 여당이 앞장서서 두둔할 경우 향후 제재국면에서 정부 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