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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파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햇볕 방어’에 적극 나서 상황파악도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열린당이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데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집권세력의 유일한 치적으로 포장해온 대북정책마저 훼손할 경우 그나마 남은 정치적 입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당내 여론이 작용했다는 것.
김근태 의장은 청와대 조찬모임에서 “94년 1차 북핵위기 때 강경대응으로 남북채널이 단절됨으로써 남북관계가 후퇴했다”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을 복원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제재와 압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담보가 없다”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의 지속과 북수해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정부가 견지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보라인의 교체 주장이 있는데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경찰부터 문책하자는 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핵실험 사태 가지고 햇볕정책의 실패나, 대북포용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부시 정부와 네오콘의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기자회견 중 발언에 대해서도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을 포용정책의 전면 부정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며 “대북 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지 포기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