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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북한 김정일을 악마에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해 최근 북한에 대한 여당의 분위기가 변화기류에 있음을 실감케 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초당적인 여야 공동특사를 북측에 파견해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한다. 그 악마가 동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더 이상 북한도 벼랑끝을 지속해선 안되며 미국 역시 제재를 위한 제재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도 이날 당내 편향적인 좌우 세력과의 동거를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키우면서 북한 붕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연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대한민국 진보개혁세력들은 북한에 대해 명백한 자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참여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동맹과 국제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했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PSI는 그 목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이라는 점에서는 유엔 결의에 일치한다”면서도 “일방주의적 군사조치를 핵심적 수단으로 삼고 있어 유엔 결의안 1718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PSI 참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PSI에 가입하면 제주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지적 군사충돌은 한순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UN헌장과 UN 결의안 1718호에 가장 적합한 WMD 확산방지 방안은 ‘남북해운합의서’와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최성 의원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대한 결정은 유보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PSI에 대한 적극적 참여 여부는 단순히 북한을 제재하느냐 마느냐 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동맹의 척도와 국제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가 기본 입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