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의 괴상한 ‘포용정책’ 옹호 논리

▲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북한 핵실험 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던 열린당이 이상한 공세에 나섰다.

1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선 열린당 의원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뜻한다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열린당 지병문 의원은 “북핵실험의 원인은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아니라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은 “일방주의적인 ‘부시 독트린’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고, 김형주 의원은 “미국은 제재를 위한 제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은 ‘이라크 문제’였다. 그러나 열린당 의원들은 마치 미국의 對이라크 정책 실패에 대한 결과를 대북정책의 실패와 연동시켜 공세적 입장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PSI 참여나 대북제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뭘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미∙북 직접대화 등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촉구할 경우 ‘대북 접근방식의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열린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의 이면에는 ‘반미주의’에 편승하면서 포용정책의 실패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이번 선거 결과를 활용, 대북 유화정책의 지속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해 보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관측된다.

즉 북한의 핵실험은 미 적대정책의 결과라고 정치적 선전을 펴면서 그동안의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다. ‘반미 우리민족끼리’에 편승하여 대선에 이용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은 한미동맹의 악화로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용정책’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또 집권당으로서 반성은커녕 북한정권에 부화뇌동하려는 어리석은 행태를 계속 보이는 한 열린당은 내년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수준이 정부-여당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을 이들만 너무 모르는 것같다.

국민들은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말 하기조차 귀찮고 그저 ‘다음 대선에서 보자’는 심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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