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김대중 정부, 열린당 정부하고는 비할 바도 안 되는 확실하고 확고한 지원을 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안보포럼(대표 송영선)이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 참석,“북한 인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식은 한나라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최고위층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정부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형근 의원이 발표한 ‘新대북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원내대표의 대규모 대북지원 발언은 당 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리적 비핵화’보다 ‘제도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제네바 합의 당시의 선례에 비추어 쟁점의 증가, 북의 핵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 리스트 작성, 과거 핵에 대한 규명, 가동중단 상태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비핵화가 투명하고 불가역적인 과정에 돌입하였을 때 이를 제도적 비핵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 과반수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비관”
그러면서 차 박사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계속 미흡한 채로 내년 미 대선이 종결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급격한 강압외교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및 이슬람 문화권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북한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이상헌 박사도 “불능화 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하는데, HEU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솔직한 고백이 가능할 지가 관건”이라며 “BDA문제 해결과 213합의의 초기이행이 북핵폐기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BDA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만큼 다소 기복이 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HEU문제는 미북 모두 양보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HEU프로그램은 존재하되 무기급의 수준은 아닌 정도로 양자의 체면을 살리는 방향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영선 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6%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56%가 비관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핵 위기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한 35%, 미국 30%로 나타났고, 한국이라는 의견도 12%에 달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미국책임론이 우세해 40대 이상의 북한책임론과 상반되는 세대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또 북한 붕괴 등의 급변사태 대비 능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가량이 적절한 대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