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주, 불법어획 북한인 집행유예

연해주 검찰은 홍게 불법 조업으로 지난 해 6월 적발돼 나홋카로 인도된 북한 선박 ’백산-1호’ 선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해주 검찰은 지난 해 6월 러시아 해역에서 홍게 3만 1천 715 마리에 대한 불법 조업을 한 북한 송초강 회사 소속 ’백산-1’호 김수길 선장에게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백산-1’호가 불법어획한 홍게 3만 1천 715 마리는 약 2백 6십만 루블(약 9만 달러)에 상당한 대규모 불법어획으로 러시아 해양 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연해주 검찰은 캄차트카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어획건과 관련 해당 러시아 선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리던 예전 방식과 달리 얼마전부터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편 ’백산-1호’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 해 6월 캄보디아 국적의 ’글로벌’호(한국인 선장 김태진)는 러시아 경제 수역(EEZ)침법과 불법어획 등으로 연해주 검찰에 기소돼 불법어획에 대해 무혐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EEZ 침법 관련에 대한 소송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러시아국경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외국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한 재판은 여러가지 현지사정을 이유로 연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러시아 현지 소송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적으로 낯선 외국 땅에 억류돼 있는 선원과 선원들은 신체 및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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