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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현재 ‘4중의 구조적 도전’ 속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주최의 ‘한미동맹 붕괴와 국가위기’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한미동맹의 중장기전 비전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한미동맹은 현재 4중의 구조적 도전 속에 놓여 있다”며 “첫 번째로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외부위협)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 동맹관의 변화와 군사기술의 혁신에 따른 군사운용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민족주의적 정서의 확산’을 지적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때로는 반미감정으로 표출되면서 한미동맹의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 차이는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북한 위협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동맹의 존재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국가경영상 단순한 ‘실정’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망과 연결될 수 있는 이적성 행위”라며 “그 숨은 저의를 간파하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마치 튼튼하고 멋지게 지어놓은 멀쩡한 석조건물을 헐고, 곳곳에 비가 새고 강풍을 만나면 쉽게 부서질 수도 있는 조악한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수많은 한국군인들 어느 누구도 국가주권 차원에서 전작권을 단독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주권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본 한미동맹에 대해 “외적으로 경제 대외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한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가 상징하듯 외교, 국방,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상호교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국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일방주의적인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과의 연대보다는 미국과 안정적인 교역관계를 우선시 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을 우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