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사령관 “한국군 2009년 작통권 단독행사 가능”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초청 강연에서 “억지력과 전투정비태세가 보장된 가운데 지금부터 3년간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을 한다면 전시 작통권 환수는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군은 2009년에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한국군이 조직을 정비하고 고도의 군사훈련을 통해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2009년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한 뒤 나온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 이어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가 2009년을 전시 작통권 이양시기로 확인한 것은 미국 군 수뇌부가 2009년을 작통권 이양시기로 설정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지난 7월13일 국회 안보포럼 강연에서 자신이 작통권 환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국의 군사력 지원 규모 ▲지상작전에 대한 미군의 기여 수준 ▲작통권 단독행사시 한국 정부의 전시 목표 ▲지휘관계 변화와 유엔사의 역할 및 정전협정 상관관계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한 답변은 지휘관계가 변화되기 전에 제시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만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로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휘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이 한국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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