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1년 柳장관 訪中 메시지 적절한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9월 취임 이후 대북 유연성 입장 하에 민간단체 방북을 승인하고 대북 의료지원을 재개했다.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장관은 방중 일정 중 교민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도를 북측이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 머지 않은 장래에 (북측으로부터) 화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제기구를 통해서지만 정부차원의 인도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북한도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간 대화채널을 만들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보낸 것이다. 


류 장관의 이런 제안은 ‘대화 중에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오랜 대북 협상 과정에서의 교훈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줄여간다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남북 대화가 일시적으로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출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유 장관의 행보가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에 대한 북한의 고민보다는 이를 모면하는 데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류 장관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과의 대화채널 구축에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오히려 남한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은 지지하면서 더 많은 양보와 유연성을 더불어 요구할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북한이 호응할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류 장관의 의욕적인 행보,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유연성을 넘나드는 발언은 한켠 필요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연평도 포격 1주기를 맞아 전국민적인 추모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유연성 구사는 강인함과 원칙을 상대가 먼저 알게 할 때 강력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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