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황강댐 방류대책 건의, 정부 묵살”

경기도 연천군이 지난해 여름 “북한에서 사전 예고없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도 필승교에 설치된 경보시스템 고장에 대비해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 통보해 달라”고 연천군 요청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郡)은 지난해 7월22일 북한의 황강댐 준공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통일부 등에 보냈다.

연천군은 김규배 연천군수 명의로 된 A4 용지 2쪽 분량의 건의문에서 “황강댐의 저수량이 3억∼4억t으로 한탄강댐이나 팔당댐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며 “연천.파주.동두천 등 임진강 하류지역의 물 부족이 우려되고 사전 통보없이 물을 무단 방류하면 ‘물폭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북한의 무단 방류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고 있지만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 있지 않다”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 의제로 상정,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건의문을 접수한 정부 부처는 연천군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연천군은 전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건의문을 공문으로 발송하면 해당부처 담당자가 전결로 처리, 무시될 수 있어 우편으로 건의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 담당자는 “장관실에 확인은 안 됐지만 부서에는 접수된 기록이 없다”며 “장관님 명의로 우편물이 왔더라도 공문이 아닌 지자체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다 폐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마도 황강댐 대응 방안으로 군남댐이 건설중에 있었기 때문에 회신을 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연천군은 또 평소 임진강 필승교 수위를 관측하는 군부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필승교 수위가 3m, 5m, 7m 상승할 때마다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이 지난해 6월11일 군부대에 보낸 ‘재난관련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및 필승교 수위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낙뢰피해 등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에 대비해 임진강 하류 주민 및 행락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 군(郡)의 상황연락처를 알려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연천군 재난 담당자는 “당시 연천소방서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소방서에서는 비상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곧바로 회신이 온 반면 군부대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공문을 받았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공문 접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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